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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양성평등, 성희롱
|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요원한 일인가”인구 절반인 여성 인력은 곧 국가 경쟁력［2012년10월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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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 루터상담소 DATE : 2013-04-10 HIT : 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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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요원한 일인가”인구 절반인 여성 인력은 곧 국가 경쟁력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아직도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연례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성평등은 세계 135개국 중 108위다. 거기서 거기지만 107위 였던 지난해 보다도 떨어졌다.
WEF 성 격차 보고서에는 여성의 경제참여도, 임산부 사망률, 기대수명, 여성각료 수 등 14개 지표를 토대로 매년 각국 순위가 매겨진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참여도와 참여기회 지수는 116위로 최하위였다. 또 교육정도 지수는 99위, 건강·생존 지수 78위, 정치력 지수 86위로 지표 대부분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세계 성 평등 순위가 높은 국가는 1위 아이슬란드, 2위 핀란드, 3위 노르웨이 등으로 여성의 사회적·정치적 참여가 많은 북유럽 3국이었다. 우리나라와 순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최하위 국가는 아프리카 차드(133위), 파키스탄(134위), 예멘(135위) 등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뉴질랜드 6위, 필리핀 8위, 호주 25위, 스리랑카 39위, 몽골 44위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각각 69위와 101위에 그쳤다.
보고서 기준으로 판단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성차별이 심한 나라중 하나다. 특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여성차별은 일정 줄어 들었지만 정치활동이나 경제활동 등에서는 여전히 여성참여가 제한적이다. 여성 국회의원들의 수가 가물에 콩 나듯 하고, 주요 기업 임원 역시 대부분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납득이 간다.
얼마 전 30대 여성 변호사가 ‘임신했다고 강제로 휴직을 시켰다’며 자신이 근무하던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일이 발생했다.
젊은 변호사들의 모임인 청년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중형 로펌중 하나인 J법무법인이 임신한 황모 변호사에게 업무실사 결과를 빌미로 부당하게 휴직을 통보했다. 협회는 J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를 지난 11일 근로기준법과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사자인 황변호사는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 회사는 업무 실사를 2차례 실시해 무급 휴직을 명령했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와 복직 시까지 지급해야 할 임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우리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사회에서 마저 임신했다는 이유로 남녀간 차별과 불평등이 발생했다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수준을 가늠케 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어 한국의 성평등이 요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감 마저 든다.
여성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WEF 보고서는 “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경제성장과 안정의 근본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 “성 평등을 높인 결과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9%, 유로존 GDP의 13%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의 절반에게 기회와 참여가 제한적이고 불평등하다면 한국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2012년10월25일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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